2024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대비 1.09% 인상되어 0.9182%로 개편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 (2023) 7,822,560원 → (2024) 8,481,420원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 : (2023) 소득의 0.9082%(건강보험료*12.81%) → (2024) 0.9182%(건강보험료*12.95%)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12.95%

 

장기요양보험에 관해 알아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무인가요??

네~ 의무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무적인 요금입니다. 즉,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혜택은 65세 이상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불가피하게 노인들의 요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노령화 시대에 접어든 국가에서는 필수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독거 노인의 수도 상당하고 집안 형편이 안좋아서 맞벌이를 하느라 노인분들을 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국민모두가 동참해서 도와주자는 명목으로 생긴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둘째, 장기간 간호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방보건 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